소송 패소했습니다 변호사비 성공보수 실제사례

살다 보면 다양한 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예측할 수 없이 발생하는 사건사고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법적 분쟁 및 소송은 더 이상 뉴스에만 나오는 일이 아니고,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양한 사례에 대해 변호사와 직접 실시간 상담을 할 수 있는 로톡 사이트를 아래에 링크해 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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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 성공보수 계약

작년에 변호사와 사건 위임 계약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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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사건 착수보수비용은 부가가치세 포함 440만 원으로 하였고, 성공보수는 저의 경제적 이득액의 7%로 하였네요. 처음 변호사가 이야기할 때에는 성공보수를 10% 이상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약간의 읍소를 곁들인 네고를 통하여 결국 7%로 계약하였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개인 변호사이고, 법무법인은 아닙니다.

 

법무법인에도 한 번 방문하여 상담비를 내고 상담을 했었는데,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꽤나 높았습니다. 민사소송에 대해 사실관계와 증거가 명확하면 법무법인이라고 해서 별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도 한 번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해 본 적이 있는데, 상대는 법무사를 선임하였고, 제가 가진 증거자료가 많고 사실관계가 명확하니, 결국 제가 승소하였습니다. 그때에는 해당 변호사와 착수보수비용만 계약하고, 성공보수는 없는 것으로 계약하였습니다.

1심 지방법원 판결문

아래 내용은 판결문 입니다. 제가 패소했네요.

 

1심 판결문

 

처음에 제가 소송을 당하였고, 코로나 시국으로 장기간 지연되고 여러 가지 절차 등 시간이 많이 걸려,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1년 반 이상 걸렸습니다. 저는 제가 이기는 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1심에서 패소해 버렸네요. 아쉽긴 하지만, 아직 여러 가지 법정에 제출하지 않은 증거가 있어, 해당 증거와 함께 다양한 판례와 법리를 검토하여 항소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즉시 항소를 하였습니다. 사실 제가 거의 문제 되지 않겠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하였고, 판사가 상대방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결국 패소한 것 같습니다.

 

민사는 정말 판사의 성향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소송을 진행하면서 나름 배운 것도 있네요. 참 소송이라는 게 같은 증거와 상황을 놓고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데, 최종 결정자인 판사님들도 참 힘들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항소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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